■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는내용이었는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서열을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br /> <br />[배종호] <br />일단 우리나라의 권력 생성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을 통해서 또 임명직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권력 생성의 원리니까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헌법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왜 강조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것은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넘어서는 격한 충돌 과정을 보고 일종의 공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이 대체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공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충돌 마찰을 불러일으킬 경우에 당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역시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를 무시하는, 심지어 검찰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 왔는데 자신은 그런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협조를 받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추경도 통과시키고 또 본인이 구성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대통령실의 대변인실도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해석한 것...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208063718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